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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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20. 선고 2004누1642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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